[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스토킹 재판 중에 여자친구에게 또다시 

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전 여자친구 C씨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여자친구 B씨에게,

(1) 2023. 12. 초순경 자취방에서 B씨가 하의 속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 2024. 1. 27.경 모텔에서 B씨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3) 2024. 6. 14. 저녁경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다음 날 아침까지 총 26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7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DM를 전송하고, B씨의 자취방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고,

(4) 교제하는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얼마 뒤, A씨는 B씨의 고소에 의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스토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고,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③ B씨 사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B씨는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B씨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B씨와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최대한 넉넉하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저는,

⑧ A씨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하여 전달받아 이를 B씨에게 전달하며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한 끝에 선고기일 1주일 전에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⑨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스토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까지 하였고, 특히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 촬영물협박, 스토킹, 폭행 등 교제폭력, 데이트폭력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불법촬영, 촬영물협박, 스토킹, 폭행 등 교제폭력,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