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릎을 꿇고 빌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투척 

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B씨는 성관계를 마치자 갑자기 A씨에게 왜 촬영을 했냐며 추궁하였습니다. A씨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무작정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B씨는 흥분을 가라앉지 않았고, A씨는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 귀가하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A씨가 불법촬영으로 신고하였으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금 즉시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조사 때부터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를 바라며 항소심에서는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

② 1심이 유죄의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1심에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 부분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A씨의 무죄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슬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였으며,

⑤ 변론종결 이후에도 다른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 등의 논거를 토대로 이 사건도 다르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릎을 꿇고 빌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