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계획적으로 방문하여 교복치마 여성들만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2. 22.(토) 14:11경 롯데월드를 찾아 총 21회에 걸쳐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주말에 약 2시간이 걸려 롯데월드를 방문하였으므로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교복치마를 입은 여성들만 촬영하였으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명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아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이 적용될 수 있는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디지털 성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A씨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죄명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벌금형 이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계획적인 범행인데다가 교복치마를 입은 여성들만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