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 

10년 전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 오래된 채권 처리 사례

1. 사건의 결론 – 총 채무 4억 6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변제

서울에 거주하는 1967년생 회사원 의뢰인은 10~20년 전 발생한 개인 간 채무와 금융권 대출이 섞여 총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월 82만 원 × 36개월, 약 2,950만 원(원금의 20.0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개인채권까지 포함해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수십 년 이어진 빚의 굴레

의뢰인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개인 채무와 금융권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원금은 1억 4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갚지 못한 채 이자가 3억 원 이상 불어나 총 채무액은 4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채무 중 일부는 10년 이상 된 것이어서 채권자의 소재조차 알 수 없었고, 추심과 독촉은 멈추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오래된 채무도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개인채권자 특정 문제

은행이나 카드사 채무와 달리, 개인 간 채무는 시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 자료를 확보했고, 채권자들의 주소와 신원을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개인채권도 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20년 된 빚도 정리

법원은 저희 소명을 받아들여 개인채권자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를 회생 절차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 4억 6천만 원의 빚 중 약 2,95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지던 추심과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10년 전, 20년 전 빚이라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의 경우 주소와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만 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철저히 자료를 준비한다면, 오래된 채무도 해결 가능합니다. 저희는 숫자가 아닌 사연을 끝까지 들어드리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 “오래된 빚 때문에 힘드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