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빚 탕감! 개인회생으로 새출발 

카드론 빚 탕감! 7천만 원 채무, 개인회생으로 새출발

1. 사건의 결론 – 원금의 18.40%만 변제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1984년생 여성 의뢰인은 총 7,7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월 38만 원씩 36개월, 총 1,400만 원(원금의 18.40%)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면책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드론과 돌려막기로 불어난 채무도 진정성 있는 소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카드빚과 돌려막기의 악순환

의뢰인의 채무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할부 사용으로 시작된 신용카드는 점차 카드론과 리볼빙으로 이어졌고,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다음 달엔 해결되겠지”라는 기대 속에 계속 대출을 이어가다 보니 결국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금지명령 기각을 뒤집은 사정

사건 초기에 법원은 최근 대출을 이유로 금지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 독촉이 계속 이어지고 회생 절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 독촉장이 집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자필로 진솔하게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은 법원을 움직였고,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져 독촉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빚의 굴레를 끊고 새 출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7,700만 원 중 약 1,4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드론과 돌려막기로 불어난 채무라도, 채무자의 진정성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카드론과 돌려막기는 결코 채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실히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를 소명하면 법원도 채무자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고통받고 계신가요? 카드빚 악순환, 혼자 버티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으로 숨통을 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