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업실패로 진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 

남편의 사업실패로 진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

1. 사건의 결론 – 원금의 21.18%만 변제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1968년생 여성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2억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월 36만 원씩 36개월, 약 1,3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거비 소명을 통해 생계비를 75%까지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춘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남편의 사업실패, 무너진 삶

남편은 평생의 꿈이라며 갈빗집을 창업했습니다. 한때 장사가 잘됐지만, 무리한 확장과 경기침체, 광우병 사태까지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끝내 폐업에 이르렀고, 가족은 생활 기반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친정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고, 채무는 이자만 1억 5천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주거비 인정 여부

문제는 의뢰인의 주거비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해 성인 자녀 명의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 거주 중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생계비로 인정할지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거주 상황을 철저히 소명하며 “남편의 사업실패로 삶이 무너졌지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월세 중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새 출발의 기회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2억 1천만 원의 빚 중 약 1,3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주거비 소명을 통한 생계비 증액이 결정적이었고, 이를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남편의 사업실패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생긴 빚이라도, 회생 과정에서는 생활 사정을 얼마나 진솔하게 소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변제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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