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커뮤니티 글, 명예훼손·무고 혐의- 무혐의 

1. 사건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학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작성한 글이 자신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글은 본인의 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다수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히 정리하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를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① 명예훼손 혐의 방어

게시글의 작성 목적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닌, 성추행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강조했습니다.

글 속 표현은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하소연에 불과하며,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기재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무고 혐의 방어

의뢰인은 실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며, 허위 사실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영상 등)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전까지 고소인과 의뢰인은 호의적 관계였다는 정황을 제시하여, 의도적 무고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 정황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함을 부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제시한 논리와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