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가장한 가스라이팅 사기] 배상청구 전부승소 

1.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 빚에 쫓기고 있는데 도와줄 친구는 너하나뿐이다 등의 이유로 마음약한 친구인 의뢰인을 가스라이팅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나아가 대출 알선업체나 변호사와 연결해주겠다며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6년 동안 173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갔으나, 변제는커녕 뻔뻔하게 원고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의뢰인은 어렵게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형사법원은 피고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함).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① 사기죄 유죄 형사 판결문 활용

피고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민사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 금액 전액 입증

원고가 실제로 교부한 금액과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적 증거로 제시하여, 피해 금액 전액이 돌려받을 수 없는 확정적 손해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법리적 근거 제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를 근거로, 피고가 일부러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것이며, 그 결과 원고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친분을 악용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전 피해 전액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