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친형의 전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으로 욕을 들음. 본인 혼자 욕카톡을 받을 때는 차단도 하고 무시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아내에게도 각종 비난 카톡을 보냄. 나아가 아이들이 태어나니 아이들 전화번호는 아니지만 아이들 이름을 언급하며 저주의 카톡을 수십차례 보내기에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확실한 처벌을 위해 고소대리를 의뢰함.
정확한 요건사실에 기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첮 조사부터 접근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청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냄., 나아가 신속하게 수사가 개시되도록 정확한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함. 스토킹범죄는 신속한 수사와 처분들이 생명이기에 신속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함.
신속한 접근금지명령 처분과 피의자 조사후 빠른 송치 및 고소후 2개월 반만에 신속하게 사건이 처분됨. 아울러 처벌수위도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사건치고는 많은 벌금 500만원와 접근금지명령이후 범행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성과를 받았음. 다행히 민사소송까지 하려던 의뢰인은 민사소송은 보류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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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