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아청성보호(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 공개,고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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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아청성보호(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공개,고지 면제. 

이현웅 변호사

징역10월, 집유2년

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된 후 인슼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로 교류함.

이야기하던중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이를 시청하고 피해자의 제안에 의하 다른 신체의 동영상도 전송받아 시청함. 또한 신체사진도 전송받아 시청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자발적인 제안에 의하여 받은 것임.

유의할 점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스스로 보내주는 동영상도 모두 성적인 부분이면 성착취목적 동영상에 해당도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의뢰인은 해당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수사가 개시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 중대성을 인식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음. 다행히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섣부른 부인이나 오버하여 하는 진술을 하지 않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결국은 재판결과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자발적으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표한 정황은 없으며, 치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반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실형을 면하고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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