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년전 카메라등 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다가 성적충동으로 인해 지하철에서 특정되지 않은 피해여성을 촬영하다가 다른 행인에게 적발되어 신고되어 긴급체포됨. 그 과정에서 휴대폰은 임의제출하였고,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의 여죄가 인정되었고 경황이 없어 일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였고 다른 섬범죄 여죄까지 밝혀져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몇시간을 남기고 선임하러 사무실을 방문함.
구속영장의 발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잇는지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임.
이 경우 주거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 일정하며 증거는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엇으,며, 피의자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에 비포한 적은 없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받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것이고, 무엇보다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효과적인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동종의 다수의 전과, 그리고 현장체포, 디지털포렌식과정에서 드러난 여죄 등 가볍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의 발부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해 계속적 치료를 받는다는 호소 등이 인정되었고 불구속되어 기회를 받은 의뢰인은 열심이 치료를 받을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허락하는 범위 이내에서 합의와 공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다시는 비슷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피해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약속하고 구속영장이 가긱되어 석방되었지만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의뢰인은 앞으로로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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