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딥페이크 사건, 대학생의 법적 대처-집행유예성공 

1. 사건의 시작

2. 의뢰인은 대학교 학생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고로 긴급체포됨. 학생들의 신고는 자신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했다는 것이나 수사진행결과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단지 휴대폰과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등학교 당시 친구등에 대해 허위영상물편집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문제는 수사계속중 텔레그램 그룹에 연예인 얼굴의 딥페이크를 올리면서 무료크레딧 봇을 홍보해 합성, 가공 피해자 동영상 업로드, 즉 영상물 반포로 추가 기소됨. 수사계속중에 새로운 범죄를 범한 경우로 범죄가 중대해짐.

3 그 과정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무척 높은 사건이었으나,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선처사유는 처음 고등학교때 만든 허위동영상은 반포되지 않았고, 편집 함성의 수준이 낮아 실제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물로 오해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유명연예인 딥페이크는 편집 합성의 수준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해자 4명에게 각 300만원식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집해유예로 선처함.

비록 양형부당으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수사개시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조사부터 재판까지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탁하고., 양형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선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