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후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이 겁나서 도주하였는데, 추후 집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선임된 타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의 조력과정에서 ㅎ변호사의 허락을 받고 거짓말을 하여 죄질이 나쁘게 분류됨.
이에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여야지 잘못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범인도피죄, 본인은 범인도피교사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미 신뢰가 깨진 타 변호사와의 위임을 종료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햇는데 경험도 일천하고 선임료는 지나치게 과다한 상태였음.
경찰서 수사단꼐부터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함.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함. 다행히 범인도피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아 이는 제외되었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함.
검찰단계까지 합의가 안되었다가 기소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보험처리도 완료함.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 3명의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한 점, 피해자와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됨. 벌금 1000만원 사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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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