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에 따른 상간 소송 2,500만원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의 휴대폰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정우승 변호사에게 상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1.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법원은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큰 2,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도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발생 후 태도가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증거의 효력을 오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의 소장을 접수한 후 유도한 대로 증거 내용을 부인하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본 사건에서도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 받았습니다.

1. 결론

위자료 2,500만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