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 – 진술과 증거의 중요성 

1. 사건의 개요

최근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술자리에서 허벅지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한편, 수사 전 단계에서 수사관이 물어볼 예상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진술 시뮬레이션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 일시 이후에도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요청한 정황 등, 고소 내용과 상반되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증거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 혹은 당시 상황과 상반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당시 고소인이 주장한 강제추행 발생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인 의뢰인에게 수차례 직접 친밀한 사이로 연락을 취하거나 실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나갔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러한 사전 조력과 철저한 증거 대응이 사건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출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1. 결론

결론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전 진술 준비, 진술 시뮬레이션, 증거 정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며, 저희 사무실은 모든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전문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