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된 상태에서 범한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집행유예 방어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가 술이 과도하여 블랙아웃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의 상대방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정우승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해당 술집과 길거리의 cctv로 확인되는 장면, 본인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진과 영상 등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된 상태라고 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여서는 안되고, 또한 무책임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여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블랙아웃된 상황임을 당시 상황과 친구들과의 연락 등으로 소명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는 다행히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또래의 학생이었기에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 감정이 상당한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 정우승 변호사가 상대방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수차례 진심을 전한 끝에 마지막 공판기일 당일 날 가까스로 피해자 측과 합의금의 간격을 좁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최초 원하였던 금액의 절반 이상 낮춘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그 외 의뢰인의 나이, 신분, 가족관계 등 주관적인 사정과 부모님의 탄원 등 상세한 양형주장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실형이 유력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