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배우자는 물론이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한 위자료의 일부를 상간자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만일 이혼을 협의나 조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및 합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500만~3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며,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억대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거액을 청구했다가 그중 극히 일부만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청구해서도 안 되는데요. 청구 금액 이상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청구 시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혹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시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상대방과 합의하여 미리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며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만, 상대방의 재산 중 처분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방법

보전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묶어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금액과 목적물이 합당한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전 신속하게 가압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금공탁을 피하거나 그 비율을 줄이고, 대부분 혹은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보증보험과 현금공탁을 50%씩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공탁이 어렵다는 사유를 밝히고 보증보험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시 가압류 성공사례

한 의뢰인도 보증보험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심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송비용의 95%를 상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는데요. A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간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상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였으며, A씨는 해당 아파트 중 상간자 명의의 1/2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승소 판결 후 가집행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부동산의 특성상 집행 과정이 경매로 진행되어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크므로 판결 확정 전 가압류를 통해 확정 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소명을 한 결과 청구가 인용되었고, 3000만 원에 대한 전액 보증보험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줄이며 보전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산정, 보전처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만일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