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간소송 이혼소송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률혼을 정리할 때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 각각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입니다.

불륜의 원인으로 혼인을 정리한다면 상간소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는 동시에 하더라도 전자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남편보다는 상간녀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액수는 상관없지만 반드시 상간녀 이름으로 법적 판결문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불륜은 상대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상간녀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원하실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법리적 관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앞서 대처한다면 통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수월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인 만큼 각각의 절차에서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다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한 후 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선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일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위자료를 모두 지불한다면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의무는 사라집니다.

예컨대 이혼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남편으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은 사안의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수령했으니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순서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무조건 한 명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한 명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재판의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모두 받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순서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건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은 아내는 이후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이때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케이스를 종합해 볼 때, 우선 두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되 상간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오도록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부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법률혼을 정리하는 후자의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해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다면 전자를 더 빨리 진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거나 후자의 일부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의 사례

A씨는 2009년 남편과 혼인한 후 자녀를 키우다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의 불륜은 지속되었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 결혼을 유지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새움은 남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저지른 외도에 대해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아이를 맡기를 원해 충분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통해 연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적게 인정받아온 점 등을 밝혀 실질소득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신혼 시절 가정경제 대부분을 책임졌고, 남편 사업 자금에 현금을 투자한 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입증하여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성공 사례

C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 D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상대는 불륜을 인정했지만 심각한 사이가 아니었고 이미 두 사람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새움은 구체적인 불륜 내용을 밝혀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망가졌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구액 3,1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받았고, 소송비용 역시 95%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같은 원인으로 인한 절차이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략과 순서, 진행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