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과 대응 방안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경제적인 부분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쉽게 양보하거나 이해하여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들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각자의 주장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거나 전부 기각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소송 관련 문제 외에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소송 시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와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문이 내려오게 됩니다. 판결문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문서이며, 만일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 전에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원상복구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과정이 길어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전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상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강제집행 전에 보전처분을 해제해 달라며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어,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전하고자 하는 금액이 합당해야 하며, 신청 사유 또한 타당해야 합니다. 만일 과도한 금액을 신청하거나 청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될수록 불리한 점이 많아지므로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것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현금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현금공탁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 선임이나 각종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공탁까지 하게 되면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현금공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보증보험과 현금을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현금공탁이 어렵다는 사유를 입증하여 전액 보증보험이 적용되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 가압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으셨습니다. A씨가 원하는 가압류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었는데요. 이 경우 금액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금 1억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탁금이 1,6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1억 원이 아닌 4,000만 원으로 청구액을 감액하고, 대신 현금공탁이 아닌 전액 보증보험으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 1,600만 원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송 전, 혹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 준비도 힘든데 보전처분까지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격적인 이혼소송은 물론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