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전 상간 합의를 통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아직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무조건 용서해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시 외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상간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통해 배우자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경고를 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대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덮고 지나갈 경우, 이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남을 이어가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남소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얼마나 입증을 잘 하고 피해 상황을 강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거나, 자녀가 어리거나 생활이 바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간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해 진행하면 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되므로 제대로 대처만 한다면 소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도 조정도 양측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위자료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결렬될 수 있습니다. 상간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최선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산정 근거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두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는 구상금 청구 권한을 차단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B씨에 대해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원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넣고자 했고, 이후 B씨의 아내가 A씨의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비용 일부를 지급받고자 하셨습니다.

새움의 조력

법무법인 새움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를 없애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B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B씨의 아내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잘 넣지 않는 조항이었기에 원하는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했습니다.

A씨는 3월 25일 사건을 수임한 뒤 같은 달 28일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 되자 4월 10일 상간남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연락이 닿으면서 합의서를 작성했고, 5월 15일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구상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연락 및 만남 금지(위반 시 1회당 위약벌 500만 원), 비밀 누설 금지(알게 된 1인당 위약벌 500만 원) 등이었으며, A씨가 원했던 조건인 ‘B씨의 아내가 소송 시 해당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급 및 소송 협조’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새움이 조력한 결과

그 결과 판결금 3000만 원에 준하는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원하는 조건을 추가해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합의는 상간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퍼질 위험이 적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받는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원한다면 현실적인 조건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해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합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 부분이 어렵거나 직접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