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입주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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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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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분양권 혹은 입주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가 재개발이 결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 또한 입주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입주권 추가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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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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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의 폭행과 위협으로 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소송에 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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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아파트가 철거될 상황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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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전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철거가 시작되어 가압류 대상 목적물인 아파트가 철거 예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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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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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 명의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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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입주민의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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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입주권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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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고, 결국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에 대한 추가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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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재개발 진행 절차에 맞게 입주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