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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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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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 및 유류분소송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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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형이 별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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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형은 몇 년 전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였고,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형이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되었고, 형의 재산은 아내와 자녀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 상속관련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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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조카의 특별대리인을 신청함

의뢰인은 조카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조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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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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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내의 어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한다고 판단, 결국 의뢰인이 조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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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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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조카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1억원을 조카가 성년이 된 후 반환한다는 후견계약을 하였고, 이로써 조카의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