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와 친권,양육권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아빠가 아이들을 학대함
의뢰인은 3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할 때 마다 아이들이, "아빠가 자꾸 때린다." 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의뢰인은 결국 전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남편은,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하루 빨리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한 증거가 담긴 녹취록과 아이들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전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전남편은 결국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4.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돌아감
전남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후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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