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인지판결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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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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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관련 문의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이 별세한 후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한 뒤 배우자와 네 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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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별세한 후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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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네 남매 중 장남으로 망인의 별세 후 망인이 생전 운영하던 사업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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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어느날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어머니와 네 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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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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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와 네 남매의 대리인으로서,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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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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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고, 장남이 망인과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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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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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청구인은 망인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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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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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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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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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오히려 의뢰인들이 상속채무를 상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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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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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구인은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이후 상속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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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상속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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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채무가 어느정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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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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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상속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