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30억 용역비 청구 소송, 성공 ◀️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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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회사들은 조합과 업무대행계약 및 초기 사업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1. 그러나 조합측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자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제공된 30억원의 용역비 및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들이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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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뢰인 회사가 그동안 조합이 어려운 시점에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심지어 사업비까지 대여하는 등 도움을 준 결과 현재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조합장이 특별한 이유도 일방적으로 갑자기 용역계약을 해지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드림으로써, 계약 해지에 있어 용역사의 귀책이 없음을 우선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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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동안 용역사의 계약 이행 내역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충실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책임 및 채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내역, 계약금 납부내역, 조합 지출내역 자료들을 모조리 수집하여 이를 엑셀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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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의뢰인 회사가 초기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9% 이자책정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설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1. 재판부의 적극적인 조정 권고에 따라 양측은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였고,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1. 결국,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비와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의뢰인(원고)이 해당 사업의 업무대행 및 사업시행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결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제3의 업체와 체결했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이 새로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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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미지급 소송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조합 사업 관계를 법률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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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라는 유연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소송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현금 보상과 사업권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상황과 미래 이익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소송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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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미 변호사는, 수많은 용역비 청구에 대한 소송 및 자문사례가 있습니다.

조합과의 분쟁은 반드시 조합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