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중상…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차량 앞바퀴에 하체가 역과되는 중상을 입었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리하며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엄중히 따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