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지급 사유..유족은 약3억원의 보험금수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뻔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보험사의 주장을 파기환송하고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여 유족들이 총 약 3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원고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우울증 및 알콜폐해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 받은 점

• 중증 알콜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 행동이 있었던 점

•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 기질병으로 인한 통증에 기반한 우울증의 심화

• 이혼 후 홀로 생활하며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결과

1,2심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나이와 성행, 육체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증상,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족들은 각 80,000,000원씩 총 2억8천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망사건에서, 정확한 의학적 배경과 정황을 바탕으로 꼼꼼히 소명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황망한 가운데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될뻔 했던 사례였지만, 법무법인 바로법률과 함께하여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