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1억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뻔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에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여 유족들이 보험금 전액인 60,000,000 원과 40,000,000원 총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운영 중이던 모텔 앞 분수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피고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약관에 해당되는 지급사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보험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여 넘어지면서 질식사한 사고"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외래 사고로 인한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사례를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전 음주로 인한 명정 상태를 종합해볼 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족들은 총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치밀한 의료기록 분석과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가족의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비통한 가운데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될뻔 했던 사례였지만,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