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깨진 소주병으로 머리 공격, 실형 최소화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 중 폭행으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정신적 불안정 상태, 전과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최소한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법원의 선처를 간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실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 직후(1주일)로,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결과

상해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미흡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음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 중대한 상해로 이어진 사례로써,

중형이 예견된 경우였지만 법원이 피해 회복 미흡과 폭력 수단의 위험성을 중하게 판단했음에도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초범이라는 점을 일정 부분 참작했습니다.

폭력 사건의 경우,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이

양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