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사건 민사손해배상 조정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이하'원고')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소장을 입수하여 검토하였는데, 소장의 내용중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이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정절차에 출석하여, 여러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통해 원고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원고의 청구금액인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으로 하고, 의뢰인께서 납부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그 방법은 2회 분할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원고 사이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법적인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하루 빨리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하셨고,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전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소송전으로 가게 된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쌍방의 감정이 상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켜 의뢰인께서 고통을 겪으실 수 있고,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간이한 조정절차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민감한 사건은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잘 이끌어 낸 다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한을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