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범죄인정안됨] 준강간 사건 불송치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상호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고 이후로도 평소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 돈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 여성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3. 이후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술을 마신 후 동선, 모텔 CCTV, 모텔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조력을 받아 이후 경찰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