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사기죄가 병합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진행하던 부동산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비슷한 유형의 투자 사기 전과로 여러차례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은 전과가 많았고, 이미 다른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여러 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게 되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진심으로 억울해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어려운길이지만 의뢰인을 믿고 사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 범죄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범죄사실이 여러 개 였으므로 아쉽게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유사한 사안으로 징역형은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이 었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신속하게 본 사건의 1심 재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는 어렵지 않나 억울하지만 그냥 다 포기하고 죄를 인정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만은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고 변호인의 판단으로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많은 고민을 거쳐 고소인들과 사건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들의 진술의 허점을 찌르고,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차례 제출하였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1심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고소인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 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