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폭행, 아동학대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16세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팔,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수 회 내리쳐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행대행위를 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한 정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아동 형사 사건은 법률의 취지상 무겁게 처벌되는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