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3개 혐의 벌금형 

○ 결론 :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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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하여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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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가게의 사장님과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의 혐의에 대하여 즉각 합의를 하였으며, 담당 경찰관님에게는 공탁을 하였습니다(요즘 일선 경찰관님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합의를 거의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양형요소를 잘 정리하여 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