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 결정 사례 

○ 결론 :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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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채권자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불송치 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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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채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