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형면제 사례 

○ 결론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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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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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보이는 과거 행동으로 인하여 체포된 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사건의 경위 및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설명드린 결과 의뢰인에 대한 형면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별건 사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형벌을 받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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