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무죄 사례 

○ 결론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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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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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 점, 의뢰인이 고의로 감치명령 결정을 송달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이 공시송달된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