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사례 

○ 결론 :벌금(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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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어가는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약 10km 이상 온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 1,000만 형을 선고 받아 징역형을 피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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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없고 차량의 운전거리가 어느정도 되지만,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 두번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주장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