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기망·수수료 초과 의혹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컨설팅 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수수료 또한 법정 기준을 초과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및 업무 중단이라는 중대한 불이익까지 초래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당시 거래 과정의 계약서, 대금 내역, 정산 자료를 확보하여 수수료가 법정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음을 입증

• 중개업무와 별도로 진행된 컨설팅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

•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민사적 다툼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사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주장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계약서, 거래 내역 자료, 당사자들의 진술 및 관련 법리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민사분쟁과 형사범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계약서, 거래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단순 민사적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킨 경우, 법리적 해석과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상가 소개 과정에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기망행위와 수수료 초과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