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억울하게 몰린 특수강간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암묵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상대 측의 신고로 인해 특수준강간, 강간,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중대한 사회적·명예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발생 현장과 주변 정황을 직접 검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확보

• 사건과 관련된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수집

• 다수 증인을 대상으로 노련하고 집요한 신문을 진행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탄핵

• 국민참여 재판 특성을 고려하여 배심원에게 이해가 쉽도록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설명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강제성이 없는 암묵적 동의 관계이며, 형사처벌 사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주장

■ 결과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내렸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현장 검증 결과,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된 고소인 진술의 모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7조(강간)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증인 신문을 통한 고소인 진술 신빙성 탄핵이 핵심

2. 사건 현장 검증 및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3. 국민참여 재판 맞춤 자료 정리 및 변론으로 배심원 이해 증진

4.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강제성 부재와 사건 본질 강조

✔ 암묵적 동의 성관계 혐의 사건에서, 노련한 증인 신문, 현장 검증, 자료 확보와 국민참여 재판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