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21 징역형 위기에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시 운전 거리는 약 400m에 불과했으나, 단속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재범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인데,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법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큰 불안감에 휩싸였고,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장과 가정 모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임을 인식하고, 방어 전략을 ‘선처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 수사 초기 입회 :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율하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건 경위, 음주량, 단거리 운행, 직장·가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음주 치료 상담, 운전 제한 서약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지만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생계 및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경우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2.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정상 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3. 짧은 운전거리, 직장·가정 상황, 사회적 기반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부각해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재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적발되었으나 정상 참작과 재범 방지 대책을 적극 소명하여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