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선고 

우리나라 형법은 원칙적으로는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로 범죄에 이른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일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부러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님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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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운전이나 의료 행위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자에게는 비 업무자보다 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부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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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요양병원 야간 당직 근무 중 피해자가 낙상 후 사망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시던 의뢰인들께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신 후, 결국 안변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들께서는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시며, 중증치매 등으로 입원하신 노인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두 분께서 야간 당직 업무를 하시던 어느 날 피해자분께서 낙상으로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초반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이후 유족분들께서 사건 당일 야간 당직자들을 모두 고소하시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사건은 결국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안변과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들께서는 업무내용이 다르셨던 만큼, 서로 다른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안변은 우선 정확한 상황 정리를 위하여 의뢰인 두 분과 각각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증거기록과 사건 기록을 입수하여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건 진행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후 안변은 의뢰인들의 상황과 업무상 과실치사 법리에 맞춰서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여 검사의 공소 의견에 대해 여러 차례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측 또한 여러 번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 및 정황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번의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까지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이어갔으며, 검사 측 또한 안변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안변의 주장 요지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결국 의뢰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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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의료업이나 운수업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교육업 또는 건축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업무 중 일반인들보다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만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 내용에 따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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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업무 중 주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전문가를 통해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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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