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로 구속되었으나, (합의없이) 집행유예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특수상해는 일반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기에 집행유예가 가장 큰 선처라고 할 수 있어 대응에 여러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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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부부 싸움 중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상대방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자칫하면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을 특수상해로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안변의 조력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술 버릇, 이성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오셨는데요, 때로는 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져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심각한 상황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또다시 음주 후 새벽에 귀가하여 자고 있던 의뢰인을 깨워 심한 술주정을 부리자 다툼이 일게 되었고, 약간의 반주 후 잠이 들었다 깨어나셨던 의뢰인께서는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과도를 가져와 엎드려있던 상대방의 등을 찔러 상대방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경찰에 임의동행하여 1회 조사를 받으시고, 그 후에 있던 피의자 조사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이셨는데요, 이에 안변은 즉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마주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진행 방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의 몸싸움으로 인해 폭행 및 특수 폭행으로 여러 번의 수사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피해 사진을 제출하여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나오는 등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안변은 여러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접견과 서신을 통해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여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선고기일까지 잡힌 상태에서 재판부가 변경되어 공판이 다시 재개되는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변의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토로하였던 그간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징역 1역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자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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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이나 공동폭행과 같이 앞에 "특수" 또는 "공동"이 붙는 경우 단순 범죄에 비해 더욱 무겁게 보기 때문에 가중하여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경력이 풍부하고 노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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