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무죄선고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로 변호사보수 환급 

일전에 성공사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판결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역시 안변의 조력을 통해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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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요, 이렇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형사보상청구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어떤 제도인지,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셨고, 안변의 조력을 통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지불하신 변호인 보수 및 재판 참석비용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셨는데요, 이에 안변은 의뢰인께 형사보상청구 제도​를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형사보상청구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판에 소요된 금액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재판 참석을 위한 교통비, 일당 등의 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된 모든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한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안변은 즉시 1심과 항소심에 소요된 변호사 보수와 여비 및 일당을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형사보상 금액은 법률에 정해져있으나 변호사보수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5배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전부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의 경우 변호사보수로는 건당 550,000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었는데요, 안변은 변호사 보수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적절히 증액된 변호사보수와 재판참석 여비등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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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안선모 변호사 형사보상청구 결정문

형사보상청구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면 반드시 이를 유념하셔서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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