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비 증액 30→130 (과거 양육비까지) 

안변은 가사 사건 중에서도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에 자연스럽게 양육비나 친권과 관련된 사건들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사안들은 이혼 시에 정해진 대로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사정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변을 많이 찾아주시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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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개해 드리는 사건 또한 이혼 시 30만 원으로 정했던 양육비를 130만 원까지 증액하는 것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양육비 증액뿐만 아니라 안변의 조력을 통해 미처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협의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셨는데요, 이혼 당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매월 지급 받는 양육비로 협의한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양육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인 안변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였고, 양육비의 증액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과거에 일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함께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안변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고, 안변은 양육비 증액 및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준비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 직접 발급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대신하여 발급하는 등 사건 준비에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이 사건 상대방은 양육비 증액 요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며 여러 서면들을 제출하였는데요, 안변은 이에 대응하여 반박 서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께서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의뢰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는 너무나도 정당했기에,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하였는데요, 안변은 이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친권을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등 끝까지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며 결국 30만 원이었던 과거 양육비를 130만 원까지 증액하고, 과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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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안변은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양육비를 12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청구하였었는데요, 이후 재판 중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양육비를 13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 자체에 급급해하지 않고, 의뢰인과 자녀분의 복리를 위하여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양육비 관련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