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등등) 

안변은 상담 중 실형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무리하게 성공 가능성을 약속하기 보다는 명확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동시에 대응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 의뢰인께서 현실적으로 재판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의뢰인께서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신 만큼 자료나 반성문 준비에도 정성을 다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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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의 경우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사고 등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셨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셨는데요, 안변의 진심을 담은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유예라는 성공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이미 인적, 물적 사고를 동반한 4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동종 전과를 여럿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셨는데요, 그러던 중 다시 한번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이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직전 음주운전 및 운전치상 사건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신 상황이었기에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셨습니다.

- 이에 안변은 의뢰인께 실형 가능성과 예측 형량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안변은 의뢰인을 도와 모은 여러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을 적극 변론하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모두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은 의뢰인에 대하여 다양한 정상 참작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판부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 직전 동종 범죄 전력들을 적시하면서도 결국 안변의 정상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려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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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별로 의뢰인의 여러 상황들에 맞춘 다양한 대응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변은 항상 진지한 자세로 상담에 응하고 있는데요, 의뢰인께서 첫 상담에서 미처 물어보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추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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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