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은 사안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2176 임대차보증금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원고 윤00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원고 윤00은 피고와 보증금 1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21.부터 2020. 9. 20.까지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2022. 1. 28. 변제 촉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고 주장

•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 피고는 보증금 전액과 2022. 1. 2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피고 주장

반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6. 쟁점

•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반환 금액 산정의 적정성

7. 판결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195,000,000원 전액을 지급

의의: 본 사건은 계약 종료 후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명확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증거를 확보해 승소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