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임차인의 사용료 부분을 감액한 사안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나309298 사용료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피고(항소인) 이0원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사용료(차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용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1심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금액 산정 및 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사용료 산정 방식, 부당이득 발생 여부, 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에 있었다.

4. 피고(항소인) 주장

• 원고가 청구한 사용료 산정액은 과다하며, 실제 사용 기간 및 범위와 불일치한다.

•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부 기간은 점유·사용이 없었으므로 차임 상당액을 전액 부담할 의무가 없다.

• 일부 금액은 이미 지급했으므로, 잔액만을 인정해야 한다.

5. 원고(피항소인) 주장

•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기존 지급금은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미지급 상태이다.

6. 쟁점

• 사용료 산정 시 기준 금액과 기간의 적정성

• 일부 지급액의 공제 범위

• 부당이득 반환 범위 확정

7. 판결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였다.
기존 청구액 중 일부 기간과 금액을 인정하지 않아 감액하였으며, 이자 기산일과 이율도 일부 변경하였다.

의의: 본 사건은 사용료·부당이득 산정 시 실제 점유·사용 기간과 금액을 세밀하게 다투어 일부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항소심에서 금액 조정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