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차료 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인정받은 사안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0861 사용료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피고 이0원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청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사용료가 발생하였고, 일부는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다.
1심 법원은 사용기간·금액 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였다.

4. 피고 주장

• 실제 사용 기간과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기간은 점유·사용이 없었으므로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

•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총액은 과다 산정되었다.

• 부당이득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5. 원고 주장

•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였고, 약정된 사용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 일부 지급이 있었더라도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

6. 쟁점

• 사용료 산정 기준과 기간의 정확성

• 이미 지급된 금액의 공제 여부

• 부당이득금 인정 범위

7. 판결결과

법원은 일부 사용기간 및 금액을 조정하여 피고의 부담액을 감액하였다.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도 일부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청구액 전부가 아닌 조정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다.

의의: 본 사건은 장기간의 사용료·부당이득 분쟁에서 실제 점유·사용 실태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일부 감액에 성공한 사례다. 성지파트너스가 피고 입장에서 금액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