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
성관계 도중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가해자는 범행 부인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고소 결심
가해자와 피해자는 만난지 약 3년된 연인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는 휴대폰 영상 촬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성관계를 중지하고 가해자에게 촬영음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잘못들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본인을 믿지 못하느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술에서 깬 피해자는 여전히 찝찝한 마음에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자를 집에 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가해자가 휴대폰을 새로 바꿀 예정이라는 말을 하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2차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윤소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동행 및 대응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이미 휴대폰을 고장낸 상태였고, 고장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초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이 된 것 같다며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2차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사건 경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꼼꼼히 대비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의견서 제출
포렌식 조사 결과, 피해자가 인지한 사건당일의 불법촬영물을 포함하여 성관계 영상 총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받을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명한 고의를 가지고 수 개월간 수 차례 불법촬영을 한 사실, ② 가해자가 포렌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실토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범행 사실을 축소하고 휴대폰을 바꾸려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가해자의 죄질이 중하고, 이에 마땅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가해자 합의 요청 및 공탁 대응
가해자는 기소를 앞두고 1,000만원에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합의할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윤소영 변호사는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측은 재판단계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하여 합의제안을 해왔으나, 이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선고 직전 500만원을 기습 공탁하였고, 윤소영 변호사는 즉시 재판부에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단계에 이르러 가해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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